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클러스터 육성에 5년 동안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를 푸는 한편,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수출전략회의에서 공개한 클러스터 규제 개선, 예산·세제 지원 과제의 세부적인 이행 차원이다. 주요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는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R&D(연구개발)·인력 양성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곳)·첨단의료복합단지(2곳)·연구개발특구(19곳)의 인프라 조성, 창업·R&D 지원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약 2조2000억원(지방비 포함)을 쏟아붓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엔 5432억원, 바이오헬스 산업의 거점이 될 첨단의료복합단지엔 4587억원,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이끌 연구개발특구엔 1조2383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엔 총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첨단산업 경쟁력 육성에 도움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예산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가 된다. 늘어난 ‘실탄’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 기업엔 투자액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지주 회사가 보유한 CVC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은 현행 개별 펀드 출자금의 40% 이내에서 50%로 높인다. 해외 투자 허용 비율도 CVC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는 모두 벤처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입지와 공사, 인력 관련 규제는 대거 풀린다. 클러스터 내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 지원 서비스용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11월엔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에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빠른 클러스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바이오 R&D 지출·시설 투자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년 상반기 바이오 첨단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도 챙기기로 했다. 특히 외국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내년 해외 공동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101억원),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기술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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