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 신기술 투자와 육성에 보다 힘을 쏟으면서 미래팬데믹과 희귀질환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바이러스제와 필수백신의 국산화를 꾀하고,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네 가지 부문의 추진안을 내놨다.

그 중 보건의료‧제약과 관련한 내용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및 보건안보를 위한 첨단기술,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지원안 등이 있다. 신약 개발과 차세대 팬데믹에 대비하는 투자와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신종감염병 대응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세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검토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행 안정화와 지표 충족 시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요양‧복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은 예외로 한다는 것. 또 감염병등급도 엔데믹 수준에 진입할 경우 감시‧신고‧집계‧격리 기준 등이 완화될 경우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전대비, 소통체계 등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해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해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안보‧신시장 선도 및 바이오헬스 육성 방점
복지부는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과 희귀잘환 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백신 국산화에는 오는 2029년까지 2151억원을 투입하고, mRNA백신에는 올해까지 210억원, 항바이러스제 개발에는 오는 2029년까지 4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유행 대비 비대면진료 기술개발에는 오는 2027년까지 28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인 ‘한국형 ARPA-H’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화되는 혈액‧장기수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공혈액 및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에는 각각 471억원, 38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생산‧연구인력 11만명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수립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부문 수출은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분야에 25조원, 의료기기 분야에 10조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펀드에 본격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는 누적 1조원의 추가 펀드를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정부는 지난해 말 공청회를 통해 밝힌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도 올해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을 통해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보장성 축소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건강보험을 개혁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을 발표해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 이어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마련해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약업신문
URL :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nid=277613